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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 및 향후 정책 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진단해보고 우리나라의 미래 원자력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목차>
I. 추진배경 및 목적
Ⅱ.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진상과 각국의 반응
1. 사고 원인과 일본 정부의 대응
2.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각국의 반응
3. 시사점
Ⅲ. 설문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Ⅳ. 주요 쟁점사항 검토
1. 에너지믹스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의 확대 여부
2. 건설비용을 고려한 안정성 기준의 적정수준
3. 원자력 발전 안전체제
4. 국가 안전비상대응체제
5. 원전 안전성 강화를 위한 R&D 추진방향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1. 원자력은 징검다리 에너지원으로서 불가피한 선택
2. 신규원전 설계.건설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더욱 강화
3. 원자력 안전체제 강화
4. 국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 강화
5. 원전 안전성 향상을 위한 R&D 강화 및 추진체계 정비
6. 원자력 국제협력 강화
7. 국가 원자력정책종합계획 수립
<목차>
I. 추진배경 및 목적
Ⅱ.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진상과 각국의 반응
1. 사고 원인과 일본 정부의 대응
2.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각국의 반응
3. 시사점
Ⅲ. 설문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Ⅳ. 주요 쟁점사항 검토
1. 에너지믹스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의 확대 여부
2. 건설비용을 고려한 안정성 기준의 적정수준
3. 원자력 발전 안전체제
4. 국가 안전비상대응체제
5. 원전 안전성 강화를 위한 R&D 추진방향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1. 원자력은 징검다리 에너지원으로서 불가피한 선택
2. 신규원전 설계.건설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더욱 강화
3. 원자력 안전체제 강화
4. 국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 강화
5. 원전 안전성 향상을 위한 R&D 강화 및 추진체계 정비
6. 원자력 국제협력 강화
7. 국가 원자력정책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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