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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현황과 과제 :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분석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 급증으로 국가 재정 부실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379개의 지방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재무현황 및 부실화 가능성을 분석하고 과제를 제시하였다.
-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약화(’03년 56.3%→’11년 51.9%)되는 중에도 자체수입(지방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 대비 지방공기업 부채비중은 43%에서 86%로 2배 이상 급증함. 분석대상 379개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약 68조원)는 지방채무(약 28조원)의 2배 이상이며, ’03년 이후 연평균 부채증가율도 16%로 가계(9%), 민간(7%)에 비해 매우 빠른 수준임. 알트만 K-1 모형 판단 결과 21%인 81개 기업이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지자체의 숨겨진 채무인 지방공기업 부채에 대한 측정ㆍ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지방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사업부문별로 정확한 부실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격과 자금조달 방식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부와 시민단체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지방공기업이 자발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약화(’03년 56.3%→’11년 51.9%)되는 중에도 자체수입(지방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 대비 지방공기업 부채비중은 43%에서 86%로 2배 이상 급증함. 분석대상 379개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약 68조원)는 지방채무(약 28조원)의 2배 이상이며, ’03년 이후 연평균 부채증가율도 16%로 가계(9%), 민간(7%)에 비해 매우 빠른 수준임. 알트만 K-1 모형 판단 결과 21%인 81개 기업이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지자체의 숨겨진 채무인 지방공기업 부채에 대한 측정ㆍ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지방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사업부문별로 정확한 부실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격과 자금조달 방식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부와 시민단체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지방공기업이 자발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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