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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본드의 기대효과와 활성화 가능성
KB경영연구소
2014.02.14
KB경영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커버드본드의 도입 배경 및 기대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활성화 가능성에 대해 전망하였다.

- 2013년 12월 아시아에서 최초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커버드본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4월 15일부터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이 가능해짐.

- 정부의 가계부채 문제해결 의지가 높은 가운데, 세부 방안으로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어 커버드본드 시장에 지속적 정책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커버드본드는 발행자에게는 조달비용과 만기 측면에서 장점을 지니며 투자자에게는 투자포트폴리오 다각화, 투자 안정성, 바젤III 규제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점도 우호적 요인임.

- 다만, 담보자산 건전성 관리 부담, 발행 목적이 가계부채 구조 개선으로 제한된 점, 조달비용 절감의 불확실성 등은 커버드본드 활성화의 제약 요인으로 판단됨.

- 커버드본드 시장이 단기간에 높은 성장세를 보이기는 어렵겠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투자자들의 인식 변화 등으로 점차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 로 예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