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형 R&D 전환을 위한 기초연구사업 지원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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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형 R&D 전환을 위한 기초연구사업 지원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5.02.13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기초연구현장에서 제기된 의견ㆍ이슈 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정부 기초연구지원체계 분석과 우리나라와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들을 도출한 후 우리나라 기초연구사업 지원체계 구축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관련문헌고찰 및 연구현장의견 수렴·정리
제1절 기초연구의 개념과 역할
제2절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지원의 이유
제3절 기존 관련문헌·연구 고찰
제4절 연구현장의견 수렴·정리
제5절 전문가 세미나

제3장 국내실태 및 주요 이슈
제1절 정부의 기초연구 지원(투자·예산)
제2절 기초연구사업 구조 및 지원 시스템
제3절 기초과학연구원 운영
제4절 기타
제5절 소결

제4장 설문조사 및 결과분석
제1절 정부의 기초연구 안정적 지원
제2절 기초연구 연구비지원체계
제3절 학문분야별 기초연구과제 적정 연구비 산출 방법
제4절 기타
제5절 소결

제5장 주요 선진국 사례, 우리와의 비교 및 시사점
제1절 선진국 기초연구 지원동향
제2절 선진국 사례분석 및 우리와의 비교

제6장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제1절 분석결과 구조 및 정책과제·개선방안의 근거
제2절 기초연구 투자·배분 개선: 기초연구예산의 안정적 지원
제3절 기초연구비 지원 체계·방식 개선
제4절 기초연구사업과 기초과학연구원 운영간 간섭효과 제거 및 시너지 효과 제고
제5절 미래부 및 교육부의 기초연구지원사업비 구조 개선 도모
제6절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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