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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가치평가 기반 국가 R&D 사업의 성과평가 및 기술료 연계 가능성 탐색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5.03.25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기술가치평가 모델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와 기술료 제도에 활용한다는 가정하에 가능 모델 및 예상되는 장애요건, 그리고 그에 따른 정책과제 등을 탐색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전개

제2장 국가R&D사업의 공공데이터 및 위성정보의 정의
제1절 국가R&D사업의 성과평가
제2절 국가R&D과제의 기술료
제3절 국가R&D성과의 기술가치평가
제4절 해외R&D성과의 기술가치평가 동향

제3장 기술가치평가 관점의 국가 R&D 성과평가 및 기술료 재접근
제1절 국가 R&D성과평가의 기술가치평가 활용 방안
제2절 기술료의 기술가치평가 활용 방안

제4장 재접근을 위한 인프라
제1절 법제도 검토
제2절 기술정보망 연계 방안 검토
제3절 유인책 검토

제5장 시사점 및 결어
제1절 기술가치평가 기반 성과평가 및 기술료 재접근의 한계
제2절 기술가치평가 기반 성과평가 및 기술료 재접근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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