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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남설과 부실화 -지자체 재정지원과 중앙정부 교부세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6개 광역지자체의 지방공기업 재정지원과 보통교부세와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많을수록 보통교부세를 많이 교부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목 차>
Ⅰ. 서론
II. 지방공기업 관련 비효율적 재정지출
III. 지자체의 지방공기업 지원금 확대와 지방교부세 규모
IV. 지방공기업의 부실경영과 지방교부세
V. 정책적 시사점
<목 차>
Ⅰ. 서론
II. 지방공기업 관련 비효율적 재정지출
III. 지자체의 지방공기업 지원금 확대와 지방교부세 규모
IV. 지방공기업의 부실경영과 지방교부세
V.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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