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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제도 운영방향
국토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현행 개발제한구역 조정 제도의 현황. 한계점을 살펴보고, 2020년 이후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제도의 운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1. 현행 개발제한구역 조정 제도의 주요 내용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현황
3. 현행 개발제한구역 조정 제도의 한계
4. 2020년 이후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제도 운영방향
<목 차>
1. 현행 개발제한구역 조정 제도의 주요 내용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현황
3. 현행 개발제한구역 조정 제도의 한계
4. 2020년 이후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제도 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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