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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WTO 개도국지위에 관한 논의 동향과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05.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최근 미국이 WTO 일반이사회에서 자기선언방식의 개도국지위 결정에 문제를 제기, 개도국 결정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검토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1. 개도국지위 논의 배경과 경과

2. 개도국지위 기준 검토

3. 개도국 우대에 따른 특혜의 정도

4. 정책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