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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CBDC 도입 추진 현황 및 관련 쟁점
국제금융센터는 본고에서 주요국의 CBDC 도입 추진 현황 및 관련 주요 쟁점들을 점검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이슈] 블록체인과 민간가상자산의 성장을 계기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에 대한 관심이 증대. 이에 주요국의 CBDC 도입 추진 현황 및 관련 주요 쟁점들을 점검
※ 전통적 지준예치금(traditional reserve) 및 결제성예금(settlement account)과는 상이한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본원통화(BIS 2018)
- [현황] 현재 CBDC에 대한 검토 및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유지
ㅇ BIS 서베이(65개국 대상, `20년 조사 기준)에 의하면 응답국 중 86%가 CBDC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 대체로 소액결제 CBDC 관련 연구가 비교적 활발
- [주요 쟁점] 국가별 여건 및 CBDC 설계에 따라 상이한 가운데 ▲도입 필요성 ▲은행시스템▲기존 민간가상자산 ▲통화정책 등에 대한 영향에 관심
ㅇ CBDC는 꼭 필요한가? 국가별로 CBDC 발행에 따른 이익이 상이하여 도입이 필수적인지에 대한 명확한 컨센서스는 미형성. 다만 지급결제시스템 변화 대응을 위해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반적으로 동의
ㅇ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은행예금에 대한 대체재로 간주될 경우 CBDC 발행은 은행의 탈금융중개화(bank disintermediation)와 디지털 뱅크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제기
ㅇ 기존 민간가상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양자간 목적과 기반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CBDC를 통해 정책적으로 민간가상자산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 다만 결제수단으로서의 민간 가상자산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도 병존
ㅇ CBDC 발행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내수 촉진, 디플레이션 압력 완화 차원에서 통화정책 효과를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 특히 마이너스 금리 부과가 가능하여 새로운 통화정책 수단이 될 전망
- [평가] 여러 쟁점에도 불구 향후 CBDC 상용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증대. 다만 기술, 금융, 경제 체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 각국 중앙은행들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만큼 단기에 상용화될 여지는 매우 제한적
- [이슈] 블록체인과 민간가상자산의 성장을 계기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에 대한 관심이 증대. 이에 주요국의 CBDC 도입 추진 현황 및 관련 주요 쟁점들을 점검
※ 전통적 지준예치금(traditional reserve) 및 결제성예금(settlement account)과는 상이한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본원통화(BIS 2018)
- [현황] 현재 CBDC에 대한 검토 및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유지
ㅇ BIS 서베이(65개국 대상, `20년 조사 기준)에 의하면 응답국 중 86%가 CBDC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 대체로 소액결제 CBDC 관련 연구가 비교적 활발
- [주요 쟁점] 국가별 여건 및 CBDC 설계에 따라 상이한 가운데 ▲도입 필요성 ▲은행시스템▲기존 민간가상자산 ▲통화정책 등에 대한 영향에 관심
ㅇ CBDC는 꼭 필요한가? 국가별로 CBDC 발행에 따른 이익이 상이하여 도입이 필수적인지에 대한 명확한 컨센서스는 미형성. 다만 지급결제시스템 변화 대응을 위해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반적으로 동의
ㅇ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은행예금에 대한 대체재로 간주될 경우 CBDC 발행은 은행의 탈금융중개화(bank disintermediation)와 디지털 뱅크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제기
ㅇ 기존 민간가상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양자간 목적과 기반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CBDC를 통해 정책적으로 민간가상자산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 다만 결제수단으로서의 민간 가상자산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도 병존
ㅇ CBDC 발행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내수 촉진, 디플레이션 압력 완화 차원에서 통화정책 효과를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 특히 마이너스 금리 부과가 가능하여 새로운 통화정책 수단이 될 전망
- [평가] 여러 쟁점에도 불구 향후 CBDC 상용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증대. 다만 기술, 금융, 경제 체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 각국 중앙은행들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만큼 단기에 상용화될 여지는 매우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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