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정책 현황과 시사점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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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정책 현황과 시사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1.08.13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요국의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정책 현황과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최근 각 국의 탄소중립 정책은 단기적인 경기부양 측면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산업구조 전환을 목표로 하는 산업정책적 측면을 보유
· (미국) 자국이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서 탄소중립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탄소중립 이후 산업구조 하에서도 시장경쟁력을 유지한다는 입장
· (EU) 기후변화대책을 산업전략화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이 과정에서 유럽의 경쟁력 유지 및 지정학적 맥락에서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계획
· (독일) 경기부양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이동성, 에너지 전환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미래투자 계획 발표
· (영국) 저탄소 기술, 청정에너지, 전기자동차 등의 선도적 정부 투자를 바탕으로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전략을 계획
· (중국) 14차 5개년 규획에서 중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녹색성장 전환을 강조
· (일본) 녹색성장전략에서 산업성장이 기대되고 탄소중립 달성에 불가결한 14개 분야의 실행계획을 수립

- 각 국의 탄소 배출 감축 정책이 자국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게 되면서 보호주의 정책 리스크가 고조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 필요

- 우리나라가 산업구조 전환 성공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이를 산업전략화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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