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영향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평가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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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영향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평가

자본시장연구원

2021.10.26

자본시장연구원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영향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평가』를 발표하였다.

- CBDC 도입은 금융·경제 환경에 다각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국내적인 측면에서는 지급결제와 은행 부문에 대한 영향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음. 먼저 지급결제 부문의 경우, CBDC가 외부 대안으로 작용하면서 민간 부문의 경쟁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됨.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을 보완하면서 스마트계약 기반의 결제 등 새로운 지급결제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다음으로 은행 부문의 경우, 이자지급형 CBDC 운용시 CBDC가 예금을 대체하여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할 수 있음. 그러나 은행 부문의 경쟁이 촉진되면서 금융중개가 오히려 활성화되고, 거시경제의 안정성이 제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동 방식의 운용 가능성을 열어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외환거래 체계가 CBDC 기반으로 개편되는 경우, 외환 거래의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각국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실제 개편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일반 비거주자 수준까지 국내 CBDC의 사용이 허용된다면 자본유출입과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 이러한 문제는 외환정책을 반영한 정교한 설계를 통해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일각에서는 주요 기축통화국의 CBDC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경우 달러화(dollarization)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기도 함. 하지만 거시경제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그러한 문제가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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