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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자회사 활성화 방안 연구 : 주식회사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도입방안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자회사 활성화 방안 연구 : 주식회사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제3차 활성화 계획(2022~2024) 수립과 연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자회사 설립·운영을 통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정책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위해 심층면접 및 비교법 분석 등의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였음.
- 우선,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 관련 조항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농협의 경우 둘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가 되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수협의 경우 둘 이상의 조합 뿐만 아니라 한 개의 조합 및 중앙회가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가 되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이어, 2021년 6월 기준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인 출판조합의 임원진과 관리자를 만나 심층면접을 진행한 결과, 한국출판협동조합은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지만 전통적인 협동조합 방식으로는 그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럽이나 북미 선진 협동조합과 같이 자회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한국출판물류(주), 출판콘텐츠유통(주), (？？)행복문고 등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었음.
- 이와 같은 심층면접 및 비교법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본 결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자회사는 공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 효율적인 경영활동, 용이한 자본조달, 전략적 리스크 관리 등 이익중심 경영을 촉진시켜 공동사업의 수익성 향상에 기여하며, 공동사업의 수익성 향상은 협동조합에 대한 출자배당을 통해 조합원인 중소기업자의 이익향상에 기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로 최종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본 연구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제3차 활성화 계획(2022~2024) 수립과 연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자회사 설립·운영을 통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정책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위해 심층면접 및 비교법 분석 등의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였음.
- 우선,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 관련 조항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농협의 경우 둘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가 되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수협의 경우 둘 이상의 조합 뿐만 아니라 한 개의 조합 및 중앙회가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가 되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이어, 2021년 6월 기준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인 출판조합의 임원진과 관리자를 만나 심층면접을 진행한 결과, 한국출판협동조합은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지만 전통적인 협동조합 방식으로는 그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럽이나 북미 선진 협동조합과 같이 자회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한국출판물류(주), 출판콘텐츠유통(주), (？？)행복문고 등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었음.
- 이와 같은 심층면접 및 비교법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본 결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자회사는 공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 효율적인 경영활동, 용이한 자본조달, 전략적 리스크 관리 등 이익중심 경영을 촉진시켜 공동사업의 수익성 향상에 기여하며, 공동사업의 수익성 향상은 협동조합에 대한 출자배당을 통해 조합원인 중소기업자의 이익향상에 기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로 최종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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