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CBDC 정책 최근 동향: 관망에서 가장 시급으로 입장 변화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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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CBDC 정책 최근 동향: 관망에서 가장 시급으로 입장 변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2.04.11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미국의 CBDC 정책 최근 동향: 관망에서 가장 시급으로 입장 변화」를 발표하였다.

- 2022년 미국정부는 향후 디지털 달러의 설계방향을 짐작해볼 수 있는 CBDC 정책논의 보고서, 기술 보고서 및 행정명령을 각각 발표. 2022년 1월 20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화폐와 지급결제: 디지털 전환 시대의 미국 달러”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CBDC 도입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 수렴을 시작. 2022년 2월 3일 Boston Fed와 MIT Digital Currency Initiative는 CBDC 프레임을 기술적으로 설계하고 테스트한 “Hamilton Project 1단계” 공동 연구 보고서를 발표

- 2022년 3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관련 부처가 CBDC,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신속하게 규제 및 정책 방향을 모색하도록 지시

- 이들 보고서는 CBDC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관망에서 최고의 시급성(highest urgency)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 민간 디지털 화폐인 스테이블코인이 급부상하면서 자산과 통화의 디지털화라는 금융 패러다임 변화의 문맥에서 디지털 달러를 고려하기 시작. CBDC가 국제 기축통화와 결제 수단으로서의 달러의 지위, 지정학적인 경쟁, 그리고 국가 안보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

- 본고는 올해 초 미국에서 발표된 세 가지 주요한 CBDC 보고서의 내용과 이들 보고서가 향후 미국의 CBDC 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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