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 Retail CBDC 도입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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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 Retail CBDC 도입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예금보험공사

2022.07.19

예금보험공사는 『미 연준, Retail CBDC 도입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발표하였다.

- 연준이 소매 CBDC를 도입하여 가계가 보유 예금을 CBDC로 전환할 경우, 지급준비금의 공급 및 수요에 변화를 가져와 단기이자율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나, 통화정책수단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개요) 소매 CBDC(retail CBDC) 도입이 미국의 가계 및 기업, 연준의 대차대조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통화정책 시행에의 함의 도출

- (연구 목적) 소매 CBDC 도입이 미국의 통화정책시행에 미치는 잠재적 효과를 분석

- (가정) 연준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소매 CBDC를 발행하며,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되는 지급준비금(reserve balance)과는 구별되는 부채(separate liability)임

- (주요 분석 결과) 가계가 현금(연방은행권)을 CBDC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지급준비금과 무관하지만, 보유 예금을 CBDC로 전환하면 지급준비금에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 경우 통화정책의 효과를 시나리오별로 분석

- (결론) 연준의 CBDC 발행은 지급준비금의 공급 및 수요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나,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통화정책수단들을 활용하여 단기 이자율의 변화를 조절할 수 있음

- 다만, 본고에서는 통화정책 시행 시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① CBDC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② 美달러 CBDC에 대한 외국의 소유를 허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하고 있어, 추가적인 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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