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혁신클러스터의 주요 특징과 정책 과제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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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혁신클러스터의 주요 특징과 정책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2.10.06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혁신클러스터의 주요 특징과 정책 과제」를 발표하였다.

- 본연구는 4차산업혁명, 지방소멸 현상 등의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혁신클러스터 현황과 정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됨.

- 통합적 혁신클러스터 정책이 필요, 혁신클러스터는 단지개발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기술혁신, 정주환경, 문화, 인력확보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도 동시에 고려해야 함.

- 중앙·지방정부간, 부처별간 정책목표와 사업기간이 상이한 (교육부-인력, 과기부-연구, 산업부-전략산업, 중기벤처부-창업 등) 정책들을 통합추진해야하며, 전국의 혁신클러스터를 모니터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꾸준한 정책 연구가 사전적으로 필요함.

- 국내외적으로 문화, 자금, 인력이 풍부한 도심에 있는 혁신클러스터가 경쟁력이 높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의 공간으로 도심형 클러스터 육성이 필요

- 지방의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해서 대학기반 원도심 혁신클러스터 조성과 문화적 요소를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

- 혁신클러스터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경직되어 있어 조성후 빠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조성과 개발 중심의 법·제도에서 설립후 기술혁신 및 정주환경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해야함.

- 우리나라의 혁신클러스터는 대부분 정부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자생력 확보가 절실함.

- 마지막으로 지방의 기술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선 중앙·지방정부가 협력하고 범부처사업으로 스마트특화(smart specialization) 분야를 선정하고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술혁신생태계를 육성하는 정책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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