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평가와 향후 과제: 창업벤처 분야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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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평가와 향후 과제: 창업벤처 분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1.12.31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정책평가와 향후 과제: 창업벤처 분야」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창업벤처 정책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새롭게 달라진 산업？경제 환경에서 향후 창업벤처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함

- (정부 지원 성과분석) 창업벤처 지원 성과분석 결과, 매출증가율과 고용증가율 모두 수혜기업들이 비수혜기업보다 높았으며, 효과가 점진적으로 확대됨

- (MIT 혁신생태계 모형-국제 비교) MIT가 제시한 측정지표를 활용해 국제 비교를 실시한 결과, 우리의 혁신생태계 현황은 혁신 ‘자금’과 창업 ‘인프라’만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고, 창업 역량 내 ‘인력’ 역량은 대등, 이외는 미흡하거나 낮은 수준에 위치

- (MIT 혁신생태계 모형-설문조사) MIT 혁신생태계 모형을 기반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을 평가한 결과, 혁신 및 창업 역량은 최소 53.5점~최대 80.0점대 수준을 보임. CEO 및 전문가 간에는 상당한 인식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정부 정책이 거시적인 설계를 토대로 세부적인 것까지 고려해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

- 문재인 정부는 저성장 및 4차 산업혁명시대라는 거대 담론에 대한 대응과 함께 높은 청년 실업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풀어 가야 하는 상황에서 출범

- 조직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확대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창업벤처 예산 및 모험자본의 획기적 증가와 스케일업·신성장 산업 지원 강화, 민간 후원 방식의 정책 추진 등이 주요 특징

- 정량적 수치의 증가(창업기업, 벤처기업, 천억벤처기업, 유니콘, 벤처투자 등)와 우리 창업벤처생태계의 세계 속 위상이 제고되고, 창업 및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는 등 양적？질적 생태계 발전에 기여함. 특히, 투자 중심의 생태계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생존율과 고학력 및 첨단기술 분야 창업이 저조하고, 기업가정신 교육 미흡, 모험자본 역할 부족, 혁신？연계 역량의 미흡, 문화？수요 창출 역량 부족 등은 창업벤처 정책의 내실화 및 고도화를 위해 보완해야 할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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