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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핵심원자재법 및 탄소중립산업법의 국내 영향 및 정책적 시사점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2023.04.12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EU 핵심원자재법 및 탄소중립산업법의 국내 영향 및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EU집행위, 핵심원자재법(CRMA) 및 탄소중립산업법(NZIA)초안 발표

- (핵신원자재법) 핵심/전략 원자재의 공급 안정성 확보를 통한 수급 리스크 완화, 전략 원자재 사업 활성화

- (탄소중립산업법) 탄소중립 전략 기술을 선정해 투자촉진, 규제 간소화, 인프라 지원 실시

- (국내 예상 영향) 국내 경제에 미치는 리스크는 제한적, EU공급망 다변화 시 국내 기업의 유럽 진출 기회 확대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