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재정 형평화 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국내연구자료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재정 형평화 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05.23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재정 형평화 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Ⅱ. 재정 형평성의 개념 및 측정 방법
1. 재정 형평성 개념 및 쟁점 검토
2. 재정 형평성 측정 방법 검토 및 사례 분석
3. 소결

Ⅲ. 우리나라 재정 형평화 제도 현황과 문제점
1. 지방재정조정제도 개관
2. 주요 재정 형평화 제도 운영 현황
3. 주요 재정 형평화 제도의 문제점

Ⅳ. 주요 재정 형평화 제도 간 재정 형평화 효과 분석
1. 분석 방향
2. 분석 체계
3. 개별 제도의 재정 형평화 효과 및 종합 효과
4. 조정 방안 및 재정 형평화 효과
5. 소결

Ⅴ.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