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문제점 진단과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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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문제점 진단과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2024.01.25

국회미래연구원은 발전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문제점 진단과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중요성)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매년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 지구 평균 기온이 1.5℃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이 절실해지고 있음. IPCC 6차 평가보고서에서는 현재와 향후 10년간의 정책적 선택과 기후행동이 온난화 제한을 결정한다고 강조하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각 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강화를 촉구함.

- (재생에너지 정책의 중요성 증대)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면서 에너지 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주요국들은 재생에너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또한, 에너지 신산업 선점을 위해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가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RE100, EU CBAM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이 가시화되면서 산업 부문의 재생에너지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재생에너지 정책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 방안 연구 필요성) 국내에서는 2017년 이후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수립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재생에너지 목표를 강화해 왔음.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하향 조정하면서 보급 속도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에너지전환 정책 시행 이후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여 2021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7.15%까지 증가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세계 평균(28.0%)에는 미치지 못하고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보급 확대에 제동을 걸고 있음. 또한 RPS 중심의 보급 제도에도 한계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전력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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