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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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

한국개발연구원

2024.02.15

한국개발연구원은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리쇼어링(reshoring)이 중요한 정책 이슈로 부상하고 있음. 리쇼어링이란 무엇이고 왜 이슈화되고 있을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세계 경제는 초세계화(hyper-globalization)로 불릴 만큼 빠르게 융합되고 있었음. 그 중심에는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의 확장이 있음. 중국과 멕시코, 동유럽 등 신흥국들의 저임금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선진국 기업들이 공장을 해당 국가들로 옮기면서 국제적인 분업이 가속화되었고 국가 간 생산 네트워크가 깊게 형성된 것임. 이 과정에서 과거 국내에서 수행하던 생산활동을 해외에 직접 투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또는 지역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이 급증하였음.

- 그러나 2010년대부터 오프쇼어링이 국내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대중적 인식이 커지고, 정치권에서도 오프쇼어링의 역기능을 강조하기 시작했음. 오프쇼어링이 생각보다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들이 해외 생산시설을 다시 국내로 옮기는 사례도 생겨났음. 리쇼어링은 이렇게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했던 기업들의 국내 회귀를 뜻하며, 오프쇼어링에 대한 반발과 자국 우선주의 기조에 힘입어 중요한 정책 사안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계기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산업의 국내 육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후 미 · 중 무역전쟁, 코로나19로 인한 공급 차질, 중국발 요소수 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사건들로 인해 리쇼어링의 필요성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었음.

- 사실 우리 정부는 일찌감치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을 따로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해 왔음.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 지원제도”로 불리는 이 정책은 2013년 시행 이후 지속적인 지원 범위 확대와 혜택 강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음.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정책의 강화를 논하기 전에 해당 정책이 공급망 안정화와 고용 창출 등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동기에서 본고는 리쇼어링 기업들의 주요한 특징을 파악하고, 이들의 리쇼어링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 내 · 외부적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현 지원제도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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