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촌지역 청년정책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고는 2023년도 협동과제인 농촌과 청년: 청년 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2의2차년도)의 첫번째 부속자료집임.
-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됨으로써 포괄적 청년정책의 틀이 마련되었고,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구체적 정책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음. 정부(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국무조정실)는 각 연도 시행계획에 대한 종합평가와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마련된 청년정책의 틀은 이행기 청년의 보편적 지원이라는 정책비전에 입각하여 형성된 것으로써, 지역청년 특히 농촌지역 청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시행계획 평가도 각 부처별, 지방자치단체별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중심이어서 지역청년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응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서 현재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하는 청년정책이 농촌지역 청년의 보편적 청년과 차별되는 욕구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하는 청년정책 체계에서 농촌지역 청년의 특수한 욕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함. 둘째, 이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청년정책의 특수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안배의 필요성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