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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고 5.11.(월) 밝혔다.
-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어, 투기수요가 유입되고 청약과열단지가 지속 발생해왔음.
- 이에 따라,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할 계획임.
<참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어, 투기수요가 유입되고 청약과열단지가 지속 발생해왔음.
- 이에 따라,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할 계획임.
<참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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