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과의 연계고리 강화할 것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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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그 후

녹색금융과의 연계고리 강화할 것

권기성(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사무관) 2011년 0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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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인증제가 추진된 배경은?

녹색성장 산업을 육성함에 있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ㆍ벤처 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국내 녹색벤처기업은 2009년 1,785개社로 전체의 9.5%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선진국에 비해 국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R&D 투자율이 낮은 수준이어서 녹색기술 혁신을 통한 부품소재 국산화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었다.

- 예산규모는 어떻게 되나?

연 20억원 규모로, 주로 녹색인증제 운영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홍보, 교육, 지표조사 등에 사용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의 녹색인증 부담 경감 차원에서 기술인증에 필요한 시험검사비용의 일부(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3억원 정도된다.

- 기업들이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

지난해 말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친환경기업 이미지 제고(21%)가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냈고, 정책자금 지원(20%), 공공구매 우대(10.9%), 기술보증 우대(9.6%), 금융권 대출(8.2%)순으로 나타났다.

- 정책수립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투자 활성화와 녹색기술 등의 ‘인증’ 간 관계에 있어 ‘격려와 선별’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함께 고민했다.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들에 금융지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평가 내용 및 수수료 등을 최소한으로 했다. 반면 과거 벤처버블과 같은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녹색인증의 기준설정과 운영을 엄격히 해 자본시장의 왜곡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최고기술 대비 약 70% 수준의 정량적 기술수준을 설정했고, 2단계 평가 방식을 채택했다.

- 제도 시행 1년이 지났다. 시행 후 현장의 피드백을 받아 변경된 사항은 없나?

인증대상 확대를 포함한 제도 개선 작업을 위해 지난 5월 17일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고시를 통해 기존 10대 분야 61개 중점 분야의 녹색기술 인증대상에 태양열, 지열, 핵융합, 콘텐츠, 바이오의약 등 24개 중점 분야를 추가했다. 도입기 기술 등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큰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수준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고, 녹색사업 인증대상으로 기존 녹색프로젝트 외에 기업의 녹색설비투자를 포함하는 등 산업계 니즈를 반영해 녹색산업과 관련한 금융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녹색인증 평가와 관련해선 기존의 기술시장성 평가 등 금융권의 여신심사와 중복 소지가 있는 평가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신청인의 부담을 줄였다.

-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녹색인증 제도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와 녹색금융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금융권의 전용시스템 개발ㆍ보급 등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내외 투자사를 대상으로 녹색인증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연계 고리 강화에 보다 주력할 계획이다. 녹색인증제는 정부, 기업, 소비자(투자자), 금융권의 공통된 인식과 협업이 전제돼야 성공할 수 있다. 녹색인증제의 벤치마크 대상이 된 네덜란드의 ‘Green Funds Scheme’(1995년) 역시 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됐다. 녹색금융상품 출시, 녹색인증의 제품 활용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인증수요자인 기업 및 자금공급자인 금융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슬기롭게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안선경『나라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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