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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Ⅰ (56개의 결정적 질문)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년 국회 상임위원회별 주요 국정감사 이슈를 56개의 질문으로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경제적 공정성과 시장 안정 - 경제적 약자 단체행동 적용배제, 담합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나?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정부는 시장 과열을 예측하지 못했는가? - 국민성장펀드, 정책성과 운용책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 美 301조·233조 관세 확대, 우리 기업의 고율관세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 상시근로자 수 중심의 소상공인 범위 기준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 공정한 조세와 지속가능한 재정 - 주택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강화할 것인가? -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 왜 정비되지 않는가? - 선언에만 그쳤던 지출구조조정, 이번에는 다른가? □ 공공 서비스 및 복지 개선 - 전남광주특별시 4년간 최대 20조원 한시 지원, 그 후 재정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 햇빛소득마을 3천개 조성 목표는 실현가능한가? -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 매년 바뀌는 것 문제없나? - 전국 수의직 공무원 결원율 30% 사태,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모두의 카드인데‘ 혜택은 수도권 집중? 수도권 국비지원액 비중 78.9% □ 인적자본과 삶의 기반 - 고교학점제 2년차에서 발생한 교육 기회의 불평등, 교원 확충 없이 해소 가능한가?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방안은 왜 교사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나? -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은 기존 국립대학 지원사업의 재판 아닌가? □ 국가 안보와 전략적 대응 - 질서 전환기, 통합적 국가안보전략을 강화하고 있는가? - 무상 ODA 지원, 국가위상에 역행해서야 되겠는가? -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한반도평화전략, 무엇을 남겼나? - 평화경제특구 조성 성공하려면? - 북러, 북중간 군사동맹 고도화, 우리안보는 문제없나? - 선택적 모병제, 군 인력 구조 개편의 정답이 될 수 있는가? □ 방산과 경제 안보 -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 K-방산에 남긴 과제는 무엇인가? - 반복되는 석유 공급망 위기, 정부의 비축·조달·대체전략은 작동하고 있나?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도전과 위험 - 첨단제조 AI 전환, 왜 도입률은 0.1%에 머물러 있는가? - 독파모, 정예팀 경쟁만 하다 국내 AI 시장을 외산에 내주는 것 아닌가? - 예산은 줄고 확산은 더딘 제로트러스트, 중소기업 지원은 아예 외면하냐? - 구체적 기준 없이 시행된 ‘7.7 정보통신망법‘,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디지털 성범죄, AI기술로 선제적 대응 왜 안하나? □ 법적·제도적 투명성 강화 - 판결은 선고됐는데 판결문은 6개월 뒤에, 늑장송달 방치해도 되는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국무총리 소속이란, 독립성과 전문성은 강화되었나? - JTBC 회생 신청, 부실한 감독과 안일한 대처로 방송생태계 방치하고 있는가? - 신탁관리업체 재허가가 취소되면 저작권료는 누가 받아주나? -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계도기간, 유명연예인 1인 기획사에 대한 면책 아닌가? □ 의료 안전망과 건강 - ‘관리급여‘ 확대만으로 ‘페이백‘ 만들어내는 22조 원 비급여시장이 통제되겠는가? - 소아응급의료체계, 수가 인상과 중증도별 인프라 구축으로 살릴 수 있는가? □ 주거안정과 토지 관리 - 농지 전수조사,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은 무엇인가? - 이주대책없이 빠르게만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에 문제없나? - 주택공급을 확대하면서 대출은 막으면 집을 어떻게 사나? □ 사회 안전망과 기본권 보장 - 낮아지는 인권위 권고 수용률과 국민 만족도, 어떻게 높일 것인가? - 취약계층 과반이 비수도권에 사는데, 기부 식품은 왜 수도권에만 쌓이나? - 연간 9만 건에 달하는 ‘원정화장‘,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끼이고 떨어지는 후진형 산재,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정부? - 3천 명 늘어나는 노동감독관, 감독 역량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 노란봉투법 시행 반년, 노동위 원청 사용자성 판단의 예측가능성은 확보됐나? - 헌법불합치결정 7년이 지나도록 방치된 임신중단권리 제도화, 서둘러야 하지 않나? □ 선거 및 행정 책임성 강화 - 중수청 출범(2026.10.2.) 앞둔 경찰, 수사인력 이탈의 대안은 무엇인가? - 견제받지 않는 선관위,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는 가능한가? □ 시장의 신뢰와 소비자의 권리 -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하면 소비자 피해구제 가능한가? - 필라테스·요가 ‘먹튀‘ 피해 4,152건, 이용자는 어떻게 보호받나? □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정책 - 촉법소년 13세로 연령하향, 정확한 분석 없이 추진되는 것은 아닌가?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도 미도입, 인권사각지대로 둘 것인가? - 소년보호 6호처분(아동복지시설 등 위탁),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지 않은가? □ 환경 및 재난에 대한 새로운 과제 - 산불 후유증 사망자는 왜 공식 피해자가 될 수 없는가? -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제대로 되고 있나? - 수도권 직매립 금지 풍선효과, 지방 민간 처리시설로의 우회 처리는 문제가 안되나?

국회입법조사처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