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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정보
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천억 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26.9.8.(화)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과 ’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하였다. - 12월부터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 136만명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2028년 상반기에는 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며, 췌장장애 등 중증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자동주입기, 연속혈당측정기 등 지원을 확대함. - 중증 근육성 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에 대한 별도 보상 강화 검토, 당원병 및 신경인성 방광환자 재택관리 지원 확대,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및 소아·청소년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연령 확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치과 지원을 포함함. -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올해와 동일하게 동결하였으며,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유지함.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과 급여 확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1단계 우선 추진 과제 요약 2.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 인포그래픽스 <별첨> 1. 국민 목숨을 살리고, 새로운 의료수요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 2. 인포그랙픽1, 2

보건복지부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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