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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동향
건축정책 논의 20년, 성과와 과제 ②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 방향 검토
국회입법조사처
2026.11.20
국회입법조사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지원체계를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건축을 지식서비스산업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그 산업적 가치로 이루어진 나름의 독립된 영역을 새로이 인식하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이 법률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성과 공공건축물의 가치와 품격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축기획이 취지대로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또한 건축물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보편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