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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지역별 설명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26.11.11.(수)부터 11.19.(목)까지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 10.30. 발의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지방정부, 관계기관, 농업인 등에게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 9개 시·도에서 10회 개최함.
- 특별조치법안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임대차,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활동 및 농지 효율적 이용·관리를 지원하고자 일시적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취지임.
- 법안 주요내용은 농지 소유·이용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명령 한시적 유예, 임대차 및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 완화, 무단 전용시설 사후 농지전용허가 신청 허용,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실제 이용현황에 맞는 지목 및 공부 정리 등이며, 투기 목적·환경 훼손 농지는 특례에서 제외함.
- 설명회는 지방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지역 농업인단체, 이·통장 등이 참석하며 질의응답 및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해 제도 이해도 및 실효성 제고를 도모할 계획임.
- 10.30. 발의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지방정부, 관계기관, 농업인 등에게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 9개 시·도에서 10회 개최함.
- 특별조치법안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임대차,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활동 및 농지 효율적 이용·관리를 지원하고자 일시적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취지임.
- 법안 주요내용은 농지 소유·이용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명령 한시적 유예, 임대차 및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 완화, 무단 전용시설 사후 농지전용허가 신청 허용,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실제 이용현황에 맞는 지목 및 공부 정리 등이며, 투기 목적·환경 훼손 농지는 특례에서 제외함.
- 설명회는 지방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지역 농업인단체, 이·통장 등이 참석하며 질의응답 및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해 제도 이해도 및 실효성 제고를 도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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