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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문가 등 모여 온라인 유통 자살유발정보 차단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는 ’26.11.11.(수)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대응강화 포럼」을 개최하고 개정 「자살예방법」의 주요 내용과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개정 「자살예방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유발정보 유통 방지 조치 및 결과 제출 의무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업무와 신속조치 요청 권한을 법률로 규정함.
-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24시간 AI 기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위험성이 높은 게시물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임.
- 포럼에서는 자살유발정보 대응의 필요성과 한계, AI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관계기관의 역할과 향후 협력방안 등 다양한 주제가 발표 및 토론되었음.
- 보건복지부는 정부와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국민 생명 보호와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붙임>
1.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대응강화 포럼」 개요
2.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대응강화 포럼」 포스터
- 개정 「자살예방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유발정보 유통 방지 조치 및 결과 제출 의무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업무와 신속조치 요청 권한을 법률로 규정함.
-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24시간 AI 기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위험성이 높은 게시물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임.
- 포럼에서는 자살유발정보 대응의 필요성과 한계, AI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관계기관의 역할과 향후 협력방안 등 다양한 주제가 발표 및 토론되었음.
- 보건복지부는 정부와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국민 생명 보호와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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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대응강화 포럼」 개요
2.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대응강화 포럼」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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