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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약국 없는 군부대·공항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취급 등 의약품 접근성 개선
보건복지부는 ’26.11.12.(목)부터 12.22.(화)까지 군부대와 지방 중소공항 등 의약품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해 「약사법 시행령」 및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을 입법·행정예고한다.
- 국군의료시설에서 군무원도 진료 후 의사의 직접 조제에 따라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며, 격오지 군부대에서는 보건의료 면허를 보유한 군무원도 의약품 대리취급이 가능해짐.
- 군의관 미배치 및 인근 약국이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군부대, 공항에서는 해당 기관장이 지정한 자가 안전상비의약품을 대리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벽지 등 특수장소에서 멀미약(진토제)도 취급할 수 있게 함.
- 특수장소 공급 약국의 경우 기존의 15% 할인 기준을 약국 소비자 판매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개선하여 약국의 공급 참여를 유도하고 공급 기반 강화에 나설 예정임.
-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약사법 시행령」 관련 의견은 12.22.(화),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관련 의견은 12.2.(수)까지 접수받음.
<붙임> 약사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 주요내용
<별첨>
1.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일부개정령안
- 국군의료시설에서 군무원도 진료 후 의사의 직접 조제에 따라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며, 격오지 군부대에서는 보건의료 면허를 보유한 군무원도 의약품 대리취급이 가능해짐.
- 군의관 미배치 및 인근 약국이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군부대, 공항에서는 해당 기관장이 지정한 자가 안전상비의약품을 대리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벽지 등 특수장소에서 멀미약(진토제)도 취급할 수 있게 함.
- 특수장소 공급 약국의 경우 기존의 15% 할인 기준을 약국 소비자 판매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개선하여 약국의 공급 참여를 유도하고 공급 기반 강화에 나설 예정임.
-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약사법 시행령」 관련 의견은 12.22.(화),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관련 의견은 12.2.(수)까지 접수받음.
<붙임> 약사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 주요내용
<별첨>
1.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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