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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기술자 신고제도' 기술자 등급 폐지, 경력관리 유지로 개선
지식경제부는 소프트웨어(SW) 기술자 신고제를 경력 관리에 있어 수수료 인하 등 신고자 위주의 제도로 대폭 개편한다고 밝혔다.
- SW기술자 신고제도는 SW기술자가 자신의 경력, 학력, 자격 등을 경력관리기관인 한국SW산업협회에 신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등급과 경력사항 등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받는 제도임.
- 정부는 SW기업, 발주기관, 개발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존속여부 및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현행 제도의 등급관리 기능은 등급제 폐지 결정에 따라 폐지하되, 경력관리 기능은 대폭 개선하여 지속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음.
- SW기술자 경력관리는 SW업체의 잦은 폐업 등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 보호 및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위해 필요하며, 발주 및 채용시 기술자의 등급보다 경력을 중시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제도의 활용성 및 편의성을 높여나갈 계획임.
- 새롭게 개선되는 신고제를 살펴보면 우선, 현행 제도의 주된 불만사항인 등급산정 문제가 등급제 폐지로 해소되며, 경력입증 절차 간소화 및 수수료 인하, 제도 이용자들과의 소통 강화 등 SW기술자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음.
- 본 개선안 중 등급제 폐지 등 규정 정비 사항은 SW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후 금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되며, 경력관리기관의 서비스 강화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임.
- SW기술자 신고제도는 SW기술자가 자신의 경력, 학력, 자격 등을 경력관리기관인 한국SW산업협회에 신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등급과 경력사항 등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받는 제도임.
- 정부는 SW기업, 발주기관, 개발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존속여부 및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현행 제도의 등급관리 기능은 등급제 폐지 결정에 따라 폐지하되, 경력관리 기능은 대폭 개선하여 지속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음.
- SW기술자 경력관리는 SW업체의 잦은 폐업 등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 보호 및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위해 필요하며, 발주 및 채용시 기술자의 등급보다 경력을 중시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제도의 활용성 및 편의성을 높여나갈 계획임.
- 새롭게 개선되는 신고제를 살펴보면 우선, 현행 제도의 주된 불만사항인 등급산정 문제가 등급제 폐지로 해소되며, 경력입증 절차 간소화 및 수수료 인하, 제도 이용자들과의 소통 강화 등 SW기술자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음.
- 본 개선안 중 등급제 폐지 등 규정 정비 사항은 SW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후 금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되며, 경력관리기관의 서비스 강화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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