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이 추진된다고 5.10.(목) 밝혔다.
- 정부는 폐비닐 수거거부에 따른 수도권 일부 공동주택의 적치문제 등 주민불편 상황은 해소된 상황이나, 근본적 재발 방지를 위해 5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하였음.
- (제조·생산 단계) ▲제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쉽게 생산, 재활용 어려운 제품은 단계적으로 퇴출시키고,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함.
- (유통·소비 단계) 과대 포장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은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계획임.
- (분리·배출 단계)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집중 홍보하고,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을 보급할 예정임.
- (수거·선별 단계) 지자체 공공관리 강화, 비상대응 체계 구축 등으로 수거중단 재발을 방지할 계획임.
- (재활용 단계) ▲ 재활용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 ▲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수요처를 대폭 확대시킬 예정임.
<붙임>
1. 종합대책 주요 개선사항
2. 주요 개선 목표
3. 질의응답
<별첨>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