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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유족급여 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번거로움 해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보상정책과
2022.07.26 4p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법원행정처는 7.26(화) 산재 유족급여 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번거로움 해소한다고 밝혔다.

- 그간 신청인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별도 제출해오던 가족관계증명서를 오는 7.27.부터 법원행정처와 전산정보 연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이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법원행정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음.

-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연계를 통해 국민 편익 증대 및 보험급여 지급 적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붙임>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이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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