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자료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11.9(수) 이호현 전력혁신정책관 주재로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4차 산업혁명 도래, 디지털 경제 확대 및 전력품질·가격 측면의 장점 등으로 국내에 입지하려는 데이터센터는 빠르게 확대될 전망
-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은 ①데이터 안전 및 보안, ②전력계통, ③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현재 한전·에너지공단에서는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대규모 전력수요자의 전력사용 계획과 전력공급 가능여부를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산업부는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음.
- (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 ①신규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한 평가체계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②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 분산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③지역의 전력수급 여건과 연계된 분산화 전략 마련
- 이호현 전력혁신정책관은 데이터센터의 적기 건설·안정 운영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전력 공급이 풍부하고 계통 접속이 원활한 지역으로 분산되어 입지하는 것이 긴요함을 강조함.
- 산업부는 동 간담회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유관기관과 함께 패키지형 입지 인센티브 등 추가적인 정책 발굴을 지속할 예정이며, 종합 대책을 연내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
- 4차 산업혁명 도래, 디지털 경제 확대 및 전력품질·가격 측면의 장점 등으로 국내에 입지하려는 데이터센터는 빠르게 확대될 전망
-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은 ①데이터 안전 및 보안, ②전력계통, ③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현재 한전·에너지공단에서는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대규모 전력수요자의 전력사용 계획과 전력공급 가능여부를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산업부는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음.
- (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 ①신규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한 평가체계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②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 분산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③지역의 전력수급 여건과 연계된 분산화 전략 마련
- 이호현 전력혁신정책관은 데이터센터의 적기 건설·안정 운영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전력 공급이 풍부하고 계통 접속이 원활한 지역으로 분산되어 입지하는 것이 긴요함을 강조함.
- 산업부는 동 간담회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유관기관과 함께 패키지형 입지 인센티브 등 추가적인 정책 발굴을 지속할 예정이며, 종합 대책을 연내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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