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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학, 온라인상 지식재산권침해에 머리 맞대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은 12.16(금) 한국지식재산학회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 무역위원회 진종욱 상임위원은 세계 각국은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요인인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정부도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제도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
- 이번 심포지움은 ‘온라인상에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관한 불공정무역행위’를 주제로 학계, 법조계, 산업계, 변리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
- 이날 참석자들은 변화되는 불공정무역 행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해 공감하면서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없는 저작물 사용, 가상 의류·신발에 디자인· 상표 도용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
- 아울러, 이 날 행사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발전 및 홍보에 기여한 유공자 2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음.
- 무역위원회는 이번 심포지움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디지털 전환에 따른 무역환경의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혔음.
<참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움」 행사 개요
- 무역위원회 진종욱 상임위원은 세계 각국은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요인인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정부도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제도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
- 이번 심포지움은 ‘온라인상에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관한 불공정무역행위’를 주제로 학계, 법조계, 산업계, 변리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
- 이날 참석자들은 변화되는 불공정무역 행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해 공감하면서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없는 저작물 사용, 가상 의류·신발에 디자인· 상표 도용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
- 아울러, 이 날 행사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발전 및 홍보에 기여한 유공자 2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음.
- 무역위원회는 이번 심포지움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디지털 전환에 따른 무역환경의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혔음.
<참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움」 행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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