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5개 환경법안이 1.9.(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화평법·화관법’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획일적인 현행 유독물질 지정체계를 정비하여 유해특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음.
- 개정내용으로 첫째,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현행 연간 0.1톤에서 연간 1톤으로 조정하되, 연간 1톤 미만의 신고물질 정보를 국민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신고자료 적정성 검토 근거를 신설하여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 등임.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