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6.13.(목),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을 고시했다.
- 문체부는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법조계 등 만화·웹툰 생태계의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제·개정안을 마련했음.
-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와 행정예고를 진행한 뒤 최종안을 확정했음.
- 이번에 고시한 표준계약서에는 만화·웹툰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산업환경과 계약구조를 반영했음.
<붙임>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주요 개정사항
<따로 붙임>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8종)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