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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공지능 발전과 이용자보호 간 균형점 모색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2차 회의를 11.15.(금)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블루닷 AI’의 강정수 연구센터장이 미래의 주요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의 이용자 보호’를 주제로, 혁신과 이용자 보호가 양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이용자 보호 기준 및 방통위의 역할에 대해 폭넓게 토론함.
- 한편, 방통위는 지난 7월 19일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이용자 보호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 인공지능 전문가로 구성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의 출범과 함께, 방통위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포함한 국내 인공지능 법제 현황과 제도적 추진방안을 논의한 바 있음.
- 방통위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민관협의회에서 제안된 방안들은 앞으로의 인공지능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함.
- 이번 회의에서는 ‘블루닷 AI’의 강정수 연구센터장이 미래의 주요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의 이용자 보호’를 주제로, 혁신과 이용자 보호가 양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이용자 보호 기준 및 방통위의 역할에 대해 폭넓게 토론함.
- 한편, 방통위는 지난 7월 19일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이용자 보호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 인공지능 전문가로 구성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의 출범과 함께, 방통위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포함한 국내 인공지능 법제 현황과 제도적 추진방안을 논의한 바 있음.
- 방통위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민관협의회에서 제안된 방안들은 앞으로의 인공지능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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