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통해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딜라이브, 아름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 간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으로 송출 중단까지 이르렀던 첨예한 갈등 상황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사업자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2.6.(목) 밝혔다.
-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작년 1월부터 2024년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송출수수료 계약)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송출수수료 대가 수준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을 중단하였음.
-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신청함에 따라, 작년부터 방송, 법률, 경영·경제, 회계 분야 전문가로 대가검증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 중재에 나섰음.
- 사업자들이 협상과정에서「홈쇼핑방송채널 사용계약 지침(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는지를 검토한 결과, 규정한 대로 고려요소를 활용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송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등 4개 사업자 모두 위반사항이 발생한 것을 확인함.
- 이번 송출수수료 갈등 해결을 통해 사업자간 갈등이 증가하고 더욱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가검증 협의체 역할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며, 개별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지침에서 정한 협상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