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11.(목)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 등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하였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의 법령정비 필요성을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약 1,180만 건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여, 국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지원하게 됐음.
- AI 기반 숏폼 홈쇼핑 콘텐츠,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의 자체 문서 유통,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규제특례 대상으로 지정됐음.
- LGU+와 국과수가 추진하는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전자고지, 도시정비 전자동의 서비스 등도 포함되어 국민 편익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됐음.
- 나아가 과기정통부는 AI 시대에 맞는 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 혁신 서비스가 신속히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