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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만 건의 공공저작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에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2025.09.11 14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11.(목)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 등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하였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의 법령정비 필요성을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약 1,180만 건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여, 국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지원하게 됐음.

- AI 기반 숏폼 홈쇼핑 콘텐츠,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의 자체 문서 유통,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규제특례 대상으로 지정됐음.

- LGU+와 국과수가 추진하는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전자고지, 도시정비 전자동의 서비스 등도 포함되어 국민 편익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됐음.

- 나아가 과기정통부는 AI 시대에 맞는 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 혁신 서비스가 신속히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