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1.19.(수) 서울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인공지능(AI) 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각 생태계 주체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2025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이용자 보호 이슈에 대응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위한 자리로, 이날 콘퍼런스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 @withKMCC)을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되었음.
- 이번 콘퍼런스는 ‘인공지능(AI), 신뢰를 만나다: 이용자 보호와 지속가능한성장’을 주제로 기조발제와 발제, 집단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음.
- 법령 안내서는 인공지능(AI) 서비스 특성상 현행 통신 관계 법령 적용이 불명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사업자의 규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발표 이후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음.
- 이들은 방송·미디어·통신 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이 적용됨으로써 발생할 수있는 잠재적 문제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향과 사업자-이용자 간 책임 범위, 정책 당국의 역할 등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 방미통위는 건강한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이용자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이날 논의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환경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임.
<붙임> ‘2025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콘퍼런스’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