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01.(월) ’25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를 발표하였다.
-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점검한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했음.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 의무화 이후 부모 위장전입 등 위장전입 유형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적발된 252건 중 245건이 위장전입 사례였으며,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등 다양한 유형의 허위 전입이 확인됐음. 또한 위장이혼 5건, 자격매매 1건, 불법전매 1건 등 부정한 방식의 청약이 추가로 확인됐음.
- 이와 함께 당첨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당첨 12건도 적발돼 당첨 취소 후 예비입주자에게 재공급하도록 조치됐음.
-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징구로 실거주 여부 확인이 가능해졌다며, 부정청약 적발 시 형사처벌·계약취소·10년 청약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함.
<참고>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