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6.3.26.(목)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3.27.(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 요소 가격 상승 상황에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 방지를 위한 고시를 신속히 도입함.
- 해당 고시에 따라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수입·제조·판매업자는 ‘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할 수 없음.
- 고시 위반 시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관련 물품 몰수·추징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매점매석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재정경제부는 기후부·산업부와 함께 신고센터와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설치·운영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관리할 계획임.
<참고>
1.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2. 매점매석행위 등 신고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