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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장관, 전력망 반대 주민과 세 번째 직접소통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8.5.(수) 전력망 건설 반대 지역 주민대표와의 제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앞선 현장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전력망 건설 주민수용성 제고방안(안)’을 논의하고 정부·한전·주민대표 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함.
- 대규모 메가프로젝트 산업의 지역분산을 통해 지산지소형 전력망 체계로 전환하고, 추가 송전선로 수요를 최소화하며 비수도권 입지를 유도할 계획임.
- 국가기간 전력망의 경우 신설 철탑 최소화, 기설선로 병합, 통합, 지중화 확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 부담을 줄이고 입지선정 제도의 민주성·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함.
- 전력망특별법상 지원금 우선 지원, 계통소득 등 주민상생 법적·제도적 방안도 검토 중임.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추가 의견수렴을 통해 ‘전력망 건설 주민수용성 제고방안(안)’을 조만간 확정 발표할 계획임.
<붙임> 간담회 개요
- 이번 간담회는 앞선 현장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전력망 건설 주민수용성 제고방안(안)’을 논의하고 정부·한전·주민대표 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함.
- 대규모 메가프로젝트 산업의 지역분산을 통해 지산지소형 전력망 체계로 전환하고, 추가 송전선로 수요를 최소화하며 비수도권 입지를 유도할 계획임.
- 국가기간 전력망의 경우 신설 철탑 최소화, 기설선로 병합, 통합, 지중화 확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 부담을 줄이고 입지선정 제도의 민주성·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함.
- 전력망특별법상 지원금 우선 지원, 계통소득 등 주민상생 법적·제도적 방안도 검토 중임.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추가 의견수렴을 통해 ‘전력망 건설 주민수용성 제고방안(안)’을 조만간 확정 발표할 계획임.
<붙임> 간담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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