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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숙의공론화 본격 착수, 연말까지 국민과 함께 정책 방향 논의
국무조정실은 ’26.8.6.(목) 정부의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숙의와 참여에 기반한 갈등 예방과 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숙의공론화 플랫폼 운영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 ’26년 최종 선정된 3개 공론화 의제는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기본사회위원회), 세대 상생·평생 일자리(경제사회노동위원회), 모두의 토론회(행정안전부)임.
-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는 국민 숙의를 통해 AI 전환 시 국민 기본권 보장과 편익의 사회적 균형 배분을 위한 정책 방향 마련에 초점을 두며, 9~10월 참여형 논의 및 전문가 토론을 통해 11월 정책의제 제안서를 도출할 계획임.
- 세대 상생·평생 일자리 공론화 의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일자리 핵심 과제와 실행방안을 국민 숙의를 통해 발굴하고 11월까지 4단계로 단계별 논의 후 시민제안서 등을 통한 사회적 대화와 정책 개선으로 연계할 예정임.
- 각 의제별 공론화 결과는 연말까지 종합 정리해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고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국민 의견이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련 자료 공개 예정임.
- ’26년 최종 선정된 3개 공론화 의제는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기본사회위원회), 세대 상생·평생 일자리(경제사회노동위원회), 모두의 토론회(행정안전부)임.
-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는 국민 숙의를 통해 AI 전환 시 국민 기본권 보장과 편익의 사회적 균형 배분을 위한 정책 방향 마련에 초점을 두며, 9~10월 참여형 논의 및 전문가 토론을 통해 11월 정책의제 제안서를 도출할 계획임.
- 세대 상생·평생 일자리 공론화 의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일자리 핵심 과제와 실행방안을 국민 숙의를 통해 발굴하고 11월까지 4단계로 단계별 논의 후 시민제안서 등을 통한 사회적 대화와 정책 개선으로 연계할 예정임.
- 각 의제별 공론화 결과는 연말까지 종합 정리해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고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국민 의견이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련 자료 공개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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