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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창출 및 국민환원을 위한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
재정경제부는 ’26.8.20.(목)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여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했다.
-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유재산의 가치·활용 극대화를 통한 국부 창출 및 국민 환원을 정책목표로, 국유재산 전략적 자산화, 모두의 성장 뒷받침, 미래성장기반 확충 및 지속가능성 제고, 통합적 관리 기반 구축 등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함.
- 개발방식과 재원 다양화를 통해 ’27년부터 전국 노후 공공청사 200개소와 뉴욕, 하노이, 멕시코시티, 런던 등 해외 주요 거점 14개소에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8만호와 청년기숙사 2천호, 시니어 레지던스도 공급할 계획임.
- AI·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국유재산 사용료 감경 등 특례지원을 강화하고, 자체부담능력이 충분한 공공기관의 특례는 정비하는 등 국유재산 운용의 합리성을 높임.
-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국가자산 통합 DB 및 AI 자산관리모델 구축 등 관리체계 혁신을 추진하고 ’26~’28년간 590만 필지 전수조사, 무단점유 해소, 안전관리 강화를 병행함.
<참고>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주요 내용
<별첨>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8.20)
-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유재산의 가치·활용 극대화를 통한 국부 창출 및 국민 환원을 정책목표로, 국유재산 전략적 자산화, 모두의 성장 뒷받침, 미래성장기반 확충 및 지속가능성 제고, 통합적 관리 기반 구축 등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함.
- 개발방식과 재원 다양화를 통해 ’27년부터 전국 노후 공공청사 200개소와 뉴욕, 하노이, 멕시코시티, 런던 등 해외 주요 거점 14개소에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8만호와 청년기숙사 2천호, 시니어 레지던스도 공급할 계획임.
- AI·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국유재산 사용료 감경 등 특례지원을 강화하고, 자체부담능력이 충분한 공공기관의 특례는 정비하는 등 국유재산 운용의 합리성을 높임.
-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국가자산 통합 DB 및 AI 자산관리모델 구축 등 관리체계 혁신을 추진하고 ’26~’28년간 590만 필지 전수조사, 무단점유 해소, 안전관리 강화를 병행함.
<참고>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주요 내용
<별첨>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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