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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배상체계 전환 앞두고 피해자 의견 듣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8.31.(월) 가습기살균제 배상체계 전환을 앞두고 피해자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간담회는 10.8.부터 시행 예정인 배상체계 전환 관련 시행령 개정내용, 추진계획 및 준비일정을 안내하고, 피해자 및 유족의 질의응답을 진행함.
- 정부는 시행령 확정 전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손해배상금 결정기준, 계속치료비 신청 절차, 사업자 분담금 산정식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예정임.
- 배상 심의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 소속 배상지원단을 신설하였으며, 세부 배상기준 및 배상액 산정은 배상심의위원회와 구제자금운용위원회를 통해 검토 및 시행할 계획임.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배상체계 전환 약속 이행과 조속한 손해배상 착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임.
<붙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 개최계획
- 간담회는 10.8.부터 시행 예정인 배상체계 전환 관련 시행령 개정내용, 추진계획 및 준비일정을 안내하고, 피해자 및 유족의 질의응답을 진행함.
- 정부는 시행령 확정 전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손해배상금 결정기준, 계속치료비 신청 절차, 사업자 분담금 산정식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예정임.
- 배상 심의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 소속 배상지원단을 신설하였으며, 세부 배상기준 및 배상액 산정은 배상심의위원회와 구제자금운용위원회를 통해 검토 및 시행할 계획임.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배상체계 전환 약속 이행과 조속한 손해배상 착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임.
<붙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 개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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