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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재정경제부는 ’26.9.1.(화)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정부는 8.3.(월) 세제개편안 발표 후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8.27.(목)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함.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상향하고 비거주 1주택은 12억원을 유지하며, 세부담 상한도 150%로 현행 유지함.
- ISA 관련 계약기간·납입한도는 현행 유지하되,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 중복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함.
- 확정된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26.9.3.(목)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 예정임.
<첨부> 2026년 세제개편안 주요 수정사항
- 정부는 8.3.(월) 세제개편안 발표 후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8.27.(목)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함.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상향하고 비거주 1주택은 12억원을 유지하며, 세부담 상한도 150%로 현행 유지함.
- ISA 관련 계약기간·납입한도는 현행 유지하되,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 중복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함.
- 확정된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26.9.3.(목)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 예정임.
<첨부> 2026년 세제개편안 주요 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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