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자료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성과
국무조정실은 ’26.9.2.(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시행 1년간의 성과를 점검했다.
- 정부는 기존의 사후적·분절적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적·선제적 대응으로 전환하고, 통합대응단 출범, 범행 전화번호 긴급차단, AI 기반 탐지·경고, 국제공조 강화 등 6대 정책과제 및 15개 실천과제를 중점 추진하여 ’25.10~’26.7. 10개월 연속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및 피해액을 각각 39.9%, 43.2% 감소시켰음.
- 정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수사·단속 체계 강화, 해외조직 검거 및 송환, 사전 예방 체계 및 AI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법령·제도 보완(스팸제재·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가상자산 피해구제 확대 등) 등 전방위적 대응책을 추진하였음.
- 종합대책 이후 신종·변종 스캠범죄 대응, SNS 계정 차단과 위험 경고, 신종 사기 앱·웹사이트 원천 차단, 거래정지 제도 운영 등 보완대책도 병행하여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국무조정실은 보이스피싱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타 분야로의 확산 및 제도 개선, 민관 협력강화 등 종합대책 이행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붙임>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주요 성과(카드뉴스 3개)
- 정부는 기존의 사후적·분절적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적·선제적 대응으로 전환하고, 통합대응단 출범, 범행 전화번호 긴급차단, AI 기반 탐지·경고, 국제공조 강화 등 6대 정책과제 및 15개 실천과제를 중점 추진하여 ’25.10~’26.7. 10개월 연속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및 피해액을 각각 39.9%, 43.2% 감소시켰음.
- 정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수사·단속 체계 강화, 해외조직 검거 및 송환, 사전 예방 체계 및 AI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법령·제도 보완(스팸제재·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가상자산 피해구제 확대 등) 등 전방위적 대응책을 추진하였음.
- 종합대책 이후 신종·변종 스캠범죄 대응, SNS 계정 차단과 위험 경고, 신종 사기 앱·웹사이트 원천 차단, 거래정지 제도 운영 등 보완대책도 병행하여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국무조정실은 보이스피싱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타 분야로의 확산 및 제도 개선, 민관 협력강화 등 종합대책 이행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붙임>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주요 성과(카드뉴스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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