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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658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는 ’26.9.7.(월) 8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했다.
- 1,798건을 심의하고, 결정된 658건 중 신규 신청이 627건, 기존 이의신청 인용이 31건임.
- 요건 미충족으로 626건이 부결되고, 보증금 반환 가능 등으로 239건이 적용제외 처리되었으며 이의신청 중 275건은 계속 기각됨.
- 위원회 누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은 40,936건이고, 피해자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총 77,805건 실행 중임.
- 피해주택 매입은 10,718호로, 매입절차 일원화 및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속한 지원 추진 중임.
- 국토교통부는 피해 임차인 지원과 예방대책 강화를 위해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운영, 안전계약 컨설팅,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지속할 계획임.
<참고>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8.31. 기준 누계)
2.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현황 (7.31. 기준 누계)
3.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4.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
5.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개요(전국 8개소)
- 1,798건을 심의하고, 결정된 658건 중 신규 신청이 627건, 기존 이의신청 인용이 31건임.
- 요건 미충족으로 626건이 부결되고, 보증금 반환 가능 등으로 239건이 적용제외 처리되었으며 이의신청 중 275건은 계속 기각됨.
- 위원회 누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은 40,936건이고, 피해자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총 77,805건 실행 중임.
- 피해주택 매입은 10,718호로, 매입절차 일원화 및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속한 지원 추진 중임.
- 국토교통부는 피해 임차인 지원과 예방대책 강화를 위해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운영, 안전계약 컨설팅,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지속할 계획임.
<참고>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8.31. 기준 누계)
2.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현황 (7.31. 기준 누계)
3.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4.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
5.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개요(전국 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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