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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소비자 주권 실현을 위한 새 청사진 마련
국무조정실은 ’26.9.8.(화) AI 시대 소비자 주권 실현을 위한 청사진으로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7~’29)」을 확정했다.
- AI·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소비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AI·디지털 혜택을 누리는 환경 조성, 신뢰할 수 있는 소비 생태계 구축, 신속·실질적인 피해회복 지원 등 3대 목표와 8대 핵심과제를 마련했음.
- ’25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는 157개 과제 전반이 차질 없이 이행되었고, 농축산물 안전관리, 위해식품 정보 공개, 취약계층 안전관리 등 분야에서 우수 성과를 보였음.
- 전기차 충전시설 정보 표준화, 유아용 수면제품 및 핸디형 피부관리기 안전관리, AI 광고물의 표시관리, 반려동물사료 표시 입증제도 등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하여 소비자 권익 강화를 추진함.
- 소비자정책위원회 기능을 대폭 개편해 현안 발생 시 신속 대처, 전문위원회 활용, 지방정부 참여 확대 등 대응체계를 강화함.
- 소비자단체는 집단소송제 도입, 안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신산업 분야 규제, 데이터 주권 강화, 포용적 소비환경 조성 등 5대 정책을 제안함.
<붙임>
1.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으로 달라지는 국민소비생활
2. 상정안건별 주요 내용
3.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요 및 위원 명단
- AI·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소비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AI·디지털 혜택을 누리는 환경 조성, 신뢰할 수 있는 소비 생태계 구축, 신속·실질적인 피해회복 지원 등 3대 목표와 8대 핵심과제를 마련했음.
- ’25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는 157개 과제 전반이 차질 없이 이행되었고, 농축산물 안전관리, 위해식품 정보 공개, 취약계층 안전관리 등 분야에서 우수 성과를 보였음.
- 전기차 충전시설 정보 표준화, 유아용 수면제품 및 핸디형 피부관리기 안전관리, AI 광고물의 표시관리, 반려동물사료 표시 입증제도 등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하여 소비자 권익 강화를 추진함.
- 소비자정책위원회 기능을 대폭 개편해 현안 발생 시 신속 대처, 전문위원회 활용, 지방정부 참여 확대 등 대응체계를 강화함.
- 소비자단체는 집단소송제 도입, 안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신산업 분야 규제, 데이터 주권 강화, 포용적 소비환경 조성 등 5대 정책을 제안함.
<붙임>
1.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으로 달라지는 국민소비생활
2. 상정안건별 주요 내용
3.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요 및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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